3차 재난 지원금
2020년 12월 29일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급 일정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원 대상과 자격 및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지급 받는 지급금액이 다르며 업종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까지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월 11일 부터는 현금지원 사업이 개시 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총 9조 3천억원을 마련했으며 내가 속한 업종은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비교
지금까지 진행 되었던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재난 지원금
- 목적: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목적
- 규모: 14조 3천억원
- 시기: 2020년 5월 부터 진행
- 대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
2. 2차 재난 지원금
- 목적: 코로나19 영향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규모: 7조 8천억원
- 시기: 2020년 9월 말 부터 진행
- 대상: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차등 지급
3. 3차 재난 지원금
- 목적: 3차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을 집중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규모: 9.3조원
- 시기: 2021년 1월 부터 진행
-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 하며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4조 1000억원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제한 및 매출 감소에 영향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1. 집합금지 업종 (11개 업종)
- 학원
-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 노래방
- 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
- 스키장 및 썰매장 등
2. 집합제한 업종 (11개 업종)
- 식당 및 카페
- 이발소 및 미용실
- PC방
- 오락실 및 멀티방
- 스터디카페
- 영화관
- 놀이공원
- 백화점 및 대형마트
- 숙박업 등
즉,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올해 연매출이 감소한 4억원 이하의 일반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며 여기에는 무려 총 1조 8천억원의 지원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수령한 65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지급하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승객이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액공제 및 납부 유예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이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2021년도 1월 부터 3월 분의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며 2021년 9월 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준비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수급 대상자를 선별 하여 지급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만히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입니다. 특고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위한 증명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며 추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아직 정확하게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으로는 2021년 1월 11일 부터 현금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고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6일 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11일 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버팀목자금 또한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이트 URL 주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청 서식이나 안내 영상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 등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현재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한 사이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이미 폐업한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 사정이 어려워서 이미 폐업을 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내년에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장려수당이나 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알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스키장 집합금지로 인한 지원금 지급 여부
- 스키장이나 썰매장 또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키장 내에서 음식점이나 편의점 및 대여점을 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3.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1.9%의 낮은 저금리 임차료 대출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4%대 금리 융자 공급 및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 줍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 될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에 대한 예상 내용도 같이 알아보았으니 잘 확인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상세하게 업로드할 예정이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신청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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